문화정책 추진

목차

1. 문화정책 추진
1-1. 문화정책
1) 문화기본법 제정, 시행
2) 문화융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3)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본문내용

1. 문화정책 추진
1-1. 문화정책
1) 문화기본법 제정, 시행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적 책무 외에도,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문화의 정의를 협의의 문화예술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여 문화가 교육, 복지, 환경, 인권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시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5년 기간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한 부처 단위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문화융성 비전과 종합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문화기본법」 의 제정은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문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 문화융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 현장과의 소통에 기반 한 분야별 주요 정책을 수립·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였다. 먼저 ‘문화융성 정책 – 문화가 있는 삶’ 8대과 제(2013년 10월 25일, 문화융성위원회 제2차 회의)에 따라 총 14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실행계획을 수립, 2014년 1월부터 월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였다. 3월과 4월에는 낙도, 오지 등의 문화소외지역 등 전국 16개 권역 지역문화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의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