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병제

소개

대한민국의 모병제에 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 서론
2. 찬성측의 주장
3. 반대측의 주장
4. 개인적 의견

본문내용

군대관련 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돼있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휴전국가이자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군 관련 정책은 항상 중요한 어젠다(agenda)로 존재해왔다. 최근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모병제를 시행할 것인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징병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모병제는 강제 징병이 아닌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을 모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00여개 개국이 있다. 징병제는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국민에게 강제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며 일정기간 군대에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제도로, 대한민국, 북한, 중국, 러시아, 터키, 이스라엘, 브라질 등 7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모병제 도입 찬성 측은 모병제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군 전력 증강과 전문화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모병제 도입 반대 측은 남북 분단과 대치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 주장은 시기상조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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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규 "징병제가 과연 공정한가?...모병제로 발상 전환해야"”, cpbc뉴스, 2016.09.13.,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52515&path=201609, (2016.12.05.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