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 개정의 필요성

소개글

A+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주제 선정 이유

II.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의의
2. 수급원칙
3. 수급요건

III. 수급요건의 문제점
1. 입법재량에 맡겨진 최저생계비의 결정
2. 취업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의 부족
3. 부양의무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엄격성
4. 획일적인 급여의 기준과 최저생계비

IV. 다른 나라의 현황
1. 스웨덴의 공공부조제도
2. 프랑스의 공공부조제도
3.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4.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5. 시사점

V. 수급요건의 개선방안
1.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한 법률의 제정
2. 취업수급자 자활을 위한 제도의 마련
3. 부양의무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4.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의 고려 확대

VI. 결론

본문내용

Ⅰ. 주제 선정 이유
1962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으로 저소득층 국민들에 대한 생활보호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했다. 따라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즉, 최저한도를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번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II.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빈곤을 극복하려는 제도이다. 생활보호법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가 실시되어 왔으나, 생활보장법이 저소득층 지원 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결국 1997년, IMF의 경제 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가 발생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이 강력히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9년 12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규정한 실질적인 법이다.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

2. 수급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종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에 관한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하반기 제2호, 2012.
김성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 구제의 절차적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27권 제1호, 2016.
양승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와 부양의 기피·거부」. 사회보장법연구, 4(2), 2015.
김종수, 「사회보장위원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보장법학』,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3권 제2호, 20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undefined
이영희 『한국사회보장법론』, 홍익출판사, 2006.
강희갑·전대성 등,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이영희, 『한국사회복지법규 개설』, 홍익출판사, 2006.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