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거래법-돈세탁(Money Laundering)

소개글

국제금융거래법과 관련된 돈세탁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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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니론더링의 의미
2. 머니론더링 과정
3. 국제사회의 대응
4. 사견 :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 머니론더링의 의미
“Money Laundering”
머니론더링(돈세탁)
불법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
수입의 존재, 불법적 출처 및 위법한 사용 내역을 은폐하고 합법화하는 과정

“Tax Haven”
텍스헤이븐(조세피난처)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부담세액이 적은 국가 또는 지역
바하마, 버뮤나제도 등의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의 국가들 다수

<중 략>

4. 사견 : 나아가야 할 방향
국제사회
머니론더링 혐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해당 국가에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령회사의 무분별한 설립과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협정 및 조약을 체결

한국
‘보고’에 그치는 법안을 넘어서 돈세탁에 대한 전문 법안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제정. 세무조사를 활발히 진행하여 ‘운 없으면 걸린다’식의 돈세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함.

참고 자료

「돈세탁의 국제적 규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최재훈, 2002.02.
「돈세탁의 국제적 추세 및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최진웅, 2003.02.
“검은머리 외국인 주식투자 역외탈세 주시 중”, 뉴스원, 2016.10.07.
머니론더링(국제금융업의 사각지대), 다치바나 아키라,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16.04.25.
미국도 조세회피 ‘텍스헤이븐(Tax Haven)’에 골머리, 뉴스토마토, 2015.11.03.
유엔, “조세회피처 은닉 개인자산 7조~25조 달러”, 연합뉴스, 2016.10.07.
“이수경 전 경총회장 조세피난처에 자금 유통 확인”, 쿠키뉴스, 2013.05.22.
조세회피지역 검은돈, 국내유치 급증, 내일신문, 2016.10.11.
조세회피처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 채권 164조 보유, 세계일보, 2016.10.02.
한상률 전 국세청장, 뉴욕 기자회견 일문일답, 노컷뉴스, 200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