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비판을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7.03.10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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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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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등장
2.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주요 신자유주의 정책
3. 신자유주의에 의한 변화, 빈곤(비판: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왔다는 본인의 생각)
4. 복지국가의 위기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복지현실은 어떠한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어떤 복지 모형에서든 가장 기본이슈가 되는 것은 복지 생산의 주체를 정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 가정, 그리고 정부라는 세 주체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주체로 하여금 복지생산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복지주체의 실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고, 특정주체가 복지생산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파생되는 이차적 효과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는 지식경제의 등장으로 실업이나 사회적 배제, 빈곤과 같은 기존의 사회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투자하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과제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서로 대립되는 세력들이 이상적 사회에 관한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주장하며 경합을 벌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인구학적 불균형을 얼마되지 않는 노동세대를 가지고 맞이해야 함과 동시에, 노인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여기에서 내 자신은 현재 진정한 복지국가란, 노인세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간의 기본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기본욕구는 종교나 인종, 성별이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동일하게 지니는 욕구이다. 의식주를 포함하여 인간의 건강이나 직업 그리고 가족 등이 이러한 기본욕구에 포함되며 모든 인간들은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본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불가결한 욕구이다. 필수불가결한 욕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사람들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국가가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복지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사회복지의 선두주자이면서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위기와 등장,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