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공판절차의 의의, 공판절차의 기본원칙(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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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판절차의 의의
1) 의의
2) 공판중심주의의 채택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개주의
2) 구두변론주의
3) 직접주의
4) 집중심리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판절차의 의의
1) 의의
광의의 공판 또는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공판법원에 계속된 이후부터 소송절차가 종료까지의 모든 절차,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리 • 재판하고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공판절차 가운데 특히 공판기일의 공판절차를 협의의 공판절차라고 한다.

2) 공판중심주의의 채택
공판중심주의란 법원이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 • 무죄의 심증형성을 공판심리, 즉 ‘공개된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예심제도를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하여 법원의 심리를 공판절차에 집중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고 있다.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개주의
(1) 의의
일반국민에게 법원의 심리에 대한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를 말한다(헌법 제27조 제3항 • 제109조,「법원조직법」제57조). 법원의 심판절차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일반국민들의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

참고자료

·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