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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민법의 법원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주제로 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법원 이해의 의의

Ⅱ. 대륙법과 영미법
1. 대륙법
2. 영미법

Ⅲ. 성문법과 불문법
1. 성문법
2. 불문법

Ⅳ.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종류
2. 성문민법
3. 불문민법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법원 이해의 의의
한 나라의 법의 존재 형태를 명확히 가다듬는 일은 법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직접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법의 연원으로서 법의 존재형식을 일컫는 ‘법원(法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많은 법 중 민법의 법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민법의 법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대륙법과 영미법 그리고 실정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원은 대륙법과 영미법, 그리고 각 실정법 역에 따라 그 존재양태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Ⅱ. 대륙법과 영미법
1. 대륙법(大陸法)
독일 ·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대륙의 법이다. 로마법이 지배적이어서 개인주의적이고 분석적, 논리적이며 법전주의 · 성문법주의인 것이 특색이다. 영미법 체계의 국가에서 보다 비교적 법학자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영·미를 비롯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의 영미법과 대응 된다.

2. 영미법(英美法)
영국 ·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법이다. 대륙법이 성문법을 중시하는 반면 영미법은 판례법 · 관습법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대륙법 체계의 국가에서 보다 비교적 법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독일 ·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과 대응된다.

※ 영미법에서는 서서히 이론을 중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대륙법에서는 판례의 중요성이 인식되어가고 있으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훨씬 강하게 수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Ⅲ. 성문법과 불문법
1. 성문법(成文法)
1) 성문법의 의의
성문법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문자로 만들어진 법으로서, 제정법(制定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 성문법주의
법의 중심적 존재형식이 성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그 나라는 성문법주의(≒제정법주의)를 취한다고 한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대륙에 위치한 나라들이 이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륙법주의 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속한다.

참고자료

· Law And Living : Introduction to Law Through Case Method by Chongko Choi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 University) 1. ed., 1993 / 5. ed., 2012 Parkyoung Publishing & Company Seoul, Korea
· 한삼인, 『민법총칙』 . 고양 : 화산미디어, 2013
· 이상돈, 『법학입문』 . 파주 : 법문사, 2011
· 김영규 외9명, 『신법학개론』 . 서울 : 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