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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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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일협정(기본조약) 정의

2. 한일협정 배경
(1) 역사적 배경
(2) 외교 및 정치적 배경

3. 한일협정 체결하기까지의 과정 및 경과

4. 한일협정 주요내용 / 관련 기본 협정 조약
(1) 한일협정 주요내용
(2) 관련 기본 협정 조약
a. 한일 어업 협정
b.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c. 경제 협력 협정
d. 문화재 협정

5. 한일협정(기본조약) 체결 후 국가별 반응
(1) 한국
(2) 일본
(3) 북한
(4) 미국

6. 한일협정(기본조약) 문제점
(1) 식민지 청산에 관한 조약
(2) 경제관련 조약

7. 한일협정이 필요한 이유

8. 결론

9. 시사점 / 나의생각

10. 출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일협정(기본조약) 정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關-條約)또는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간에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 → 협정결과 :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체결

대한민국과 일본은 195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다. 반대로 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1964년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정권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 한·일 기본 조약을 정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상을 통해 체결하기까지의 과정
o 한일협정 기본조약 조인 : 1965년 6월 22일
-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본 조약과 4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
o 한일협정 기본조약 발효 : 1965년 12월 18일

→ 협정내용
o '청구권·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 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등
o 한·일 협정은 전후미국에 의해 구상된 동북아시아 평화 체제의 구도 속에서 시작

→ 협정내용 문제점
o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저지른 죄악상 위안부 할머니, 강제 노동 등 공식 사과가 없음
o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35년간 한국의 주요 대표 문화재들을 무력으로 강탈해간 한국의 문화재를 일본의 소유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됨.
o 어업문제
- 평화선이 철폐되고 일본 측의 주장대로 12해리 전관 수역이 설정 됨. 기선저인망 어구의 사용이 허용되어 어자원의 남획이 방치가 됨.

2. 한일협정 배경
(1) 역사적 배경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루스벨트(Roosevelt,F.D.) 대통령에 의해서 구상되었던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는 ......<중 략>

참고자료

· 민족문제 연구소 지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 문학사
· 이원덕 지음 ,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진희 지음, <<한일회담>>, 선인
· 김규항 지음, <<나는 왜 불온한가>>, 돌베개
·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한일역사관련 국제법논문선집>>
· 이달순 <한국정치사의 재평가> 수원대학교 출판부, 1995
· 권진희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운동과 박정희 정부의 대응양식 에 관한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재호 <한국의 외교정책> 도서출판 오름 1998
· 이원덕 “한일협정의 경과”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 아세아문화사 1995
· 유병용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 2005
· 박동철 “청구권 협정-한일 국교 정상화와 청구권 자금-” <한일 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문화사 1995
· 김창록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공개의 의미>
· 역사문제연구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