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요약(다문화가족지원법)

목차

1. 일반사항

2. 법의 제정 이유 목적
1) 제정 이유
2) 목적
3) 책임주제

3. 주요 내용
1) 대상
2) 주요사업 및 급여내용
3) 위원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재정

본문내용

1. 일반사항
2002년 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증대와 더불어 다문화시대로 진입하는 두드러진 현상. 2005년 기점으로 증가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절대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수는 2013년 6월 현재 148,746명이며 그 중 여성이 85.6%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대한 사회문화적 논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도농경계를 넘어서 국제결혼 확대가 가시화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고,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각기 다른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2007년 5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제정.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안이 되었음을 보여준다(이용재•배화숙, 2008).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뿐만 아니라 인지와 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2011. 4. 개정)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