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석의 A+ 과제 - 도가니 영화로 살펴보는 법률(퀄리티 보장)

소개글

도가니 영화로 살펴보는 법률입니다.
바로 발표에 이용하셔도 되며 법과 관련된 영화,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를 굳이 보지않더라도 이것만 보면 영화 한편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목차

1. 등장인물
2. 줄거리
3. 관련 법
4. 영화와 현실
5. 별첨
6. 느낀 점
7. 참조

본문내용

관련 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가니 법)
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참고 자료

예고 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vOxlmwYmjws
전관예우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1396&cid=40942&categoryId=31693
관련 법률 - http://www.law.go.kr/
주요일지(별첨) - http://news1.kr/articles/72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