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 고교평준화정책폐지론과유지론에관한각각의근거를제시하고고교평준화정책이교육기회의균등화에기여하였다는주장을비판하시오.

목차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의의?
2.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론(고교평준화 정책의 부정적 측면)
3. 고교평준화 정책 유지론(고교평준화 정책의 긍정적 측면)
4.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육 기회의 균등화에 기여였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의의
‘고교평준화’는 고교진학에 있어 학교별 선발 대신 학군별 배정을 통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배정 제도를 말한다.
평준화 정책은 해방이후 높아진 교육열이 각 학교의 취학률을 크게 증대 시키면서 상급학교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 입시경쟁 과열을 불러 오게 되었고, 이는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발달저하 우려와 중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정 운영으로 변질되었고, 사교육 확산으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교육에서도 부모의 재력에 의해 교육의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기 어렵고, 입시파동 등의 사회적 문제로 확산이 되었다.

각 고등학교 사이 교육력의 지역간, 학교간 격차로 인해 발생되는 서열화된 고등학교 체제로 인한 명문고교로의 입시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중3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들의 해소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및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는데, 그 당시 수립된 고교평준화정책의 기본방향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촉진과 학교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 및 실업교육을 진흥시켜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경향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고교평준화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기장군 제외)을 시작으로, 1975년 대구(달성군 제외)·인천(옹진군, 영종도, 강화군 제외)·광주, 1979년 대전·전주·마산·청주·수원·춘천·제주, 1980년 창원·성남(수정구·중원구)·원주·천안·군산·이리·목포·안동·진주, 2000년 울산, 2002년 과천·안양·군포·의왕·부천·고양·성남(분당구), 2005년 여수·순천, 2006년 김해, 2008년 포항, 2013년 광명·의정부·안산·강릉, 2015년 용인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박과(한국학중앙연구원)
고교평준화제도 : 그 진실과 미신(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2007)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 관련 변인 분석(장경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고교 평준화 정책 분석: 춘천시 사례 연구(조동섭. 인문사회교육연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