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정책의 형성배경 및 필요성
음주를 통해 과음이나 폭음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개인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 알코올이 가진 중독성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생길 수 있으며 이외에도 60여가지의 질병, 사고 및 폭력 등의 발생의 직간접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암(식도암, 후두암, 인두암, 구강암, 직장암 및 유방암),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알코올성 간경화를 포함하는 간질환, 고혈압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것이다. 건강문제 외에 음주운전, 음주폭력(성폭력포함), 음주사고 등은 과음이나 폭음이 아닌 단한 번의 음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음주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음주폐해 관련지표현황을 보면, 연간‧월간 음주율(77.0%, 59.4%,국민건강영양조사, 2009),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율(5.6%,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2006), 음주 관련 사망률(10만 명당 9.4명, 사망원인통계연보, 2008), 간질환 사망률(10만 명당 13.8명, 사망원인통계, 2009) 등은 최근 증가하였거나,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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