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임차인보호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시오.

소개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임차인보호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임대차보호법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정의
2) 필요성
2. 임차인 보호규정
1)대향력
2) 우선변제권
3) 최우선변제권
4) 계약갱신 요구권
5) 증감청구권
6) 임차권 등기명령
3. 상가임차인보호법의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간생활의 중심 거점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한 만큼 쉽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타인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물권인 전세권과 채권계약인 임대차 제도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서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 618조). 이러한 임대차는 매매뿐만 아니라 다르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이며, 현실에서는 임대차의 방법이 월등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1년에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포되었으나 많은 수의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영세한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002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인 상황과 법의 적용의 괴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발생시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기본목적과는 벗어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확대되면서 상가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임차인보호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참고 자료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박영사 조주현(2012,) 부동산학원론, 건국대학교출판사 
이원준(2011),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하성규(2006), 주택정책론, 제3전정판,
권용산 (200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Ⅰ), 대한법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