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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순기능, 역기능 학교의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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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2.28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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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료제의 성립과 등장 배경부터 현재 관료제의 특징, 관료제의 역기능과 순기능, 관료제가 학교와 결합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 전반이 나타나 있다.

목차

Ⅰ. 관료제의 성립 및 등장 배경

Ⅱ. 현재 관료제의 특징
1. 관료제의 특징
2.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학교의 관료제적 결합 특성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관료제가 처음 도입된 등장 배경과 성립을 살펴보겠다. 성립은 각기 나라마다 시대적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성립에 대해 이야기겠다. 우리나라 관료제도 성립은 공무원제도를 중점으로 살펴보겠다. 관료제는 산업화에 따라 거대하고 복잡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등장했다. 관료제의 첫 등장은 Max Weber가 거대 조직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이상적인 경영기법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관료제도는 과거의 역사로 인해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는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나타나려 할 때,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여 그 의지가 꺾인다. 시민의식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 국가는 국민과의 관계를 지배, 종속관계로 보았고, 이러한 성격이 국가 통치에 고스란히 전해진다. 사회를 강압적으로 관리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요인은 유교문화와 일제 신민통치의 잔재, 분단 등 군사통치가 길었던 것에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관료제는 그때그때 시대적인 환경,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관료제가 나타난다. 권위주의적 관료제로 볼 수 있는 20세기 초기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제도는 대체로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중국식 관인국가의 영향을 받아 중앙집권적인 절대관료체제를 유지해왔다. 가난하고 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기였기에 외국 원조에 의지하며 원조역시 국가주도하에 배분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료 의존적이고 국가중심적인 성격이 있었다. 일본의 식민지시대를 거쳐 1945년 주권을 회복한 후 선진제국의 민주제도를 도입하여 실적주의를 기초로 한 현대적 공무원제도로 나아가고 있다. 광복 이후 남한에 미 군정이 수립되고 인사행정권은 미국의 제도를 직수입하게 된다. 이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1961년 민주당집권까지의 기간으로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공무원임용상의 기회균등원칙을 명기하는 등 제도적으로는 실적주의에 바탕한 공무원제도가 수립되었다.

참고 자료

송기창 외 3, “교육행정학 원론”, 학지사, 2015, pp.42-45
권자경, “민주화 이후의 정부관료제 : 정권별 관료문화 경향 분석”, 행정논총, 2011, pp.25-54.
김미정, “학교조직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적 특성 고찰”, 교육연구논총, 2005, pp.35-51.
김중양, “동양3국(한,중,일)의 관료제도 비교평가”, 동양문화연구, 2008, pp.88-89
오민정, “한국 관료제와 민주주의, 경제발전에 관하여”, 梨花行政, 1993,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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