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산업운영방안

목차

1. 신성장동력산업 운영방안
1-1.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 추진배경
2) 서비스 산업 현황
3) 서비스 산업 규제 현황
4) 주요 업종별 규제 현안과 개선 방향
5) 비전과 정책방향
6) 추진방식
7) 유망서비스 분야별 선진화 방안
8) 향후계획

본문내용

1. 신성장동력산업 운영방안
1-1.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 추진배경
□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모습
* GDP성장률(전년동기대비, %) : (’08.2/4)4.3→(3/4)3.1→(4/4)△3.4→(’09.1/4)△4.3
ㅇ 특히, 국민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가 대폭 감소
* ’09.3월 고용 현황(전년동월비, 만명) : 全산업 △19.5 (제조업 △18.6, 서비스업 1.2)

□ 서비스산업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를 대비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분야
ㅇ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일자리 대부분을 창출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여 과도한 대외 의존을 개선
*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수 변동 추이 (단위 : 만명) :(’00) 1,296 → (’05) 1,496 → (’07) 1,568 → (’08) 1,594
ㅇ 또한 재고누적에 다른 부담이 없고 수요자체가 안정적이어서 경기변동의 완충 역할
ㅇ 특히, 제조업 부문 해외 수요가 상당기간 침체될 우려로 서비스산업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
* 세계 경제의 엔진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소비수요가 구조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예전과 같은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그동안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노력을 경주
* ’08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3차례「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발표
ㅇ 그러나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고, 단시일 내에 제조업 중심 제도․의식 등을 개선하는데 한계

2) 서비스 산업 현황
□ 국내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소 정체되는 흐름
ㅇ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년 44.3%에 불과하였으나 ‘11년 현재 58.1%까지 상승해 약 13.8%p 높아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