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감상문, 사법제도의 구조적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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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람들은 재판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고 자신이 결백하다면 재판에서 그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은 재판의 결정을 신뢰하며 그 결정을 진실이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가?
현재 판사의 수는 업무량에 비해 너무나도 적다. 매일 판사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사건 하나 하나에 모든 정성을 쏟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법원도 관료제 조직이며 관료제의 특성상 관료제의 일원들은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그리고 향상시키기 위해 성과위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기 쉽다. 판사에게 성과란 무엇일까? 바로 얼마나 빠른 시간에 많은 사건을 처리하느냐 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판사의 수가 업무량에 비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법원이라는 관료제는 빠른 사건 진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판사도 국가 소속인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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