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서류의 작성방법

목차

Ⅰ. 수사서류의 의의와 종류
1. 수사서류의 의의
2. 수사서류의 종류

Ⅱ. 수사서류의 중요성과 작성
1. 수사서류의 중요성
2. 수사서류의 작성

Ⅲ.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의 의의
2. 수사보고서의 기능
3. 수사보고서의 유의사항
4. 수사보고서의 유형
5. 수사보고서의 작성요령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무리 범인을 검거하는 기술이 뛰어나도 수집된 증거와 범인의 진술을 연관 지워 서류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모처럼 애쓴 결과도 허사가 되고 만다. 수사서류는 구체적으로 사건의 실마리, 수사의 진행, 경과 및 수사의 각종 절차 등을 기록한 것으로서 수사상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수사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범죄의 증명에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절차나 수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록은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 사건을 기소하는데 있어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을 반영구적으로 문서화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수사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범죄성립요건, 소추조건, 인적처벌조각사유 및 객관적 처벌조건 등을 미리 살펴야 한다. 범죄성립요건이라 함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한다. 구성요건해당성이란 범죄성립의 제1차적 단계로서 행위가 추상적 개념으로 표시된 형법 각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이란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책임이란 형법상 책임조각사유(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가 없는 것을 말한다. 소추조건은 친고죄에 있어 고소제기 유무나 취소여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명시의 의사표시 유무 등이다. 인적처벌조각사유란 범죄는 성립하나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행위의 가벌성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사유이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친족상도례에 있어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및 그 배우자 등이다. 인적처벌조각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객관적 처벌조건이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특정사유가 형벌권 발생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협의의 처벌조건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전대양,「범죄수사」, 21세기사, 2009
경찰청, 「2002 지방경찰학교 교재 조사실무 과정」(2002), pp. 32~33.
Wayne W. Bennett, Karen M. Hess, op. cit.,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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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수사」, 2003, p. 41.
Wayne W. Bennett, Karen M. Hess, Criminal Investigtion, 6th ed.(Belmont, Ca.: Wadsworth/Tomson Learning, 2004), p.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