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반대입장 발표자료, 안락사의 정의와 요건, 분류, 반대의 논거, 주요국의 안락사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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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분류.
3. 안락사 반대의 기본 전제.
4. 안락사의 관련 제도

본문내용

한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위 또는 무위(無爲)에 의해 그 사람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것.

<중 략>

영국 :: 19세기 말부터 입법 시도.  실패 !! 1993년 소극적 안락사 인정한 판례 有.
오스트레일리아 :: 1996년 9월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 1997년 3월 “상원 & 총리”의 반대 법안 서명으로 폐지!!

<중 략>

검사-왕립 네덜란드 의사 협회의 안락사 요건 합의.(1984)1.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만이 죽음을 요구할 수 있다. 2. 환자의 요구는 반드시 반복되고, 명확하며, 강용되지 않은 것으로서 문서화해야 한다.3. 의사는 반드시 다른 의사에게 제 2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4. 환자는 반드시 호전 가증성이 전혀 없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이나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

<중 략>

원칙적으로 안락사 금지.안락사 행위에 대해,“촉탁살인죄, 자살방조죄” 적용 처벌 대상.BUT !! 존엄사는 병원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고,이를 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