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이해 (저작권의 침해와 제한)

목차

1. 저작권의 개념
2. 저작권법의 역사
3. 저작권의 분류
4. 저작물의 종류
5. 저작물의 보호대상
6. 저작권침해의 요건과 처벌
7.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8. 저작권의 제한

본문내용

사람은 평생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며 살아간다.
다른 사람과 가벼운 의사 소통이나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연구나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많은 표현들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참 다양하다.
작은 몸짓에서부터 말이나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많이 있다.

저작권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또는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글이나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베끼지 않고 한 숙제나 일기, 직접 그려 만든 캐릭터들도 모두 보호받는 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이다.

2. 저작권법의 역사

1) 저작권법의 성립 배경

저작권법의 역사는 지식 및 정보의 전달 수단의 발달과정과 관련하여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겠다.
지식의 전달, 보급은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노예에 의한 사본이었으며 중세의 수도원에서는 종교서적을 보급하기 위해 필사본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과 그 후 조판 술의 발명은 서적을 대량으로 제작, 판매할 수 있게 했고 따라서 지적 창작물인 책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의 대상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