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레포트 - 전관예우의 문제 및 사법구조의 개혁안

목차

I. 서설

II. 법조인이 되는 절차
1. 의의
2. 사법시험
3. 법학전문대학원

III. 외국의 법조인 임용절차
1. 영미법계
2. 대륙법계
3. 공통점

IV. 국내 사법구조 개혁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몇 개월 전,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을 크게 뒤흔들었던 범죄사건이 있었다. 장외주식을 이용, 제도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악용하여 수많은 투자자들의 노후자금, 전 재산을 적법하지 못한 방식으로 취득한 사건이었다. 장본인은 이희진으로, 현재 각종 금융사기관련 혐의를 묻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희진의 변호인단이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위 변호인단 중에는 이희진의 담당재판장과 지연, 학연이 있는 변호사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 사건을 타 재판부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이희진은 왜 지연, 학연이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였을까? 답은 간단했다. 판/검사 출신의 변호인은 후배 판사들에게 전관예우를 받아 판결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3년 변호사 개업회원 9,680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9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변호사법에 수임제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전관예우의 문제가 해소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참고 자료

박종수, “각국의 변호사자격 취득절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p7-52, 83-120, 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