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 도입 반대 토론개요서

소개글

비만세 도입 반대 토론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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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 비만세는 국민들의 반발, 인플레이션 유발, 실질임금 감소, 일자리 상실효과, 실행 후 국민들의 반발에 가능성이 크다.
B. 비만세의 대상이 되는 패스트푸드와 같은 것들의 주요 소비층이 누구인지 고려한 것인가?
C. 구체적인 비만세의 안이 너무 모호하다.
D. 우리나라는 비만세를 도입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E. 비만세는 원인을 잘 못 진단하고 있다.
F. 입론

본문내용

A. 비만세는 국민들의 반발, 인플레이션 유발, 실질임금 감소, 일자리 상실효과, 실행 후 국민들의 반발에 가능성이 크다.
- 비만세를 시행했다가 폐지한 덴마크의 사례가 가장 잘 말해주는 듯 하다. 2011년 10월부터 비만세를 실시했던 덴마크는 시행 1년 만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이상이 비만세는 ‘잘못’ 또는 ‘매우 잘못’이라고 평가했고, 80%가 ‘비만세로 인하여 다른 식품을 구매하지는 않겠다.’ 라는 강력한 반발을 보였다.
- 비만세를 실행 한 이후, 덴마크 정부 보고에 따르면, 비만세로 인하여 발생된 사태로는 연간 4.7%의 인플레이션 유발 ( 250g의 버터가격 약 0.37달러 3.08달러로 상실 ) , 0.8%의 실질 임금 감소, 1300개의 일자리 감소, 비만세의 세수 중 10%나 비만세 관련 관리비용으로 사용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 결국, 덴마크에서는 이 세금을 도입한 후 1년 만에 실패를 인정하였고, 덴마크 전임 주무장관의 입에서는 “사상 최고로 경멸할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