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사례

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사례 (도로건설, 발전시설 및 송전선건설, 폐기물매립장 및 납골당 등 기피시설 설치 또는 이전, 선호시설 유치, 대학 또는 기업의 타 지역 이전 교통 등)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다음 순서로 기술한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사례일지 및 개요
2. 문제제기
3. 연구질문
4.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제시
5. 연구분석틀
6. 수집자료 목록 및 수집할 곳 또는 사람
7. 연구를 하기위한 연구계획안
8.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

본문내용

1.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조성에 따른 갈등 사례일지 및 개요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로의 쓰레기 반입을 2017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버릴 곳이 없어질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주민 2400만명이 버리는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최소 4년이 걸린다.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대란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서구 백석동, 경서동, 검암동과 경기 김포 양촌면의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매립면허기간이 2016년 완료되는 만큼 당초대로 쓰레기 반입을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쓰레기매립지는 20.75㎢ 규모이며 연구단지와 아라뱃길 등을 제외한 순수 매립지는 15.406㎢이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6425만t을 매립한 제1 매립지는 2012년 36홀 대중골프장으로 재탄생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골프장으로 활용된다. 현재 매립 중인 제2 매립지는 2015년 종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논란 중심지인 인천시 쓰레기매립지 일대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또한 본 사례는 16년 말이 지나도 계속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서울시의 입장과 반대하고 있는 인천시 및 주민들의 저지의사를 가지고 다룰 것이며, 현재도 입장이 차이가 좁히지 않고 있어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중인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범위를 본 계획이 시작된 때인 2014년을 시점으로 하여 이 입장의 차이가 좁혀져 해결될 때까지의 범위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약 5년간의 기간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2. 문제제기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 입지철회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관리,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그 사례로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조성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정부와 시가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리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연구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