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내 한국의 역할

목차

1. 연구배경 및 방향

2. 조선 말기의 한반도 상황 – 주권 확보를 중심으로
가. 조일수호조규와 만국공법
나. 청일전쟁 이전 조선의 주권 확보 과정
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주권 확보 과정

3. 앞으로 동아시아 내 한국의 역할
가. 동아시아와 현황 및 위협요인
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

4. 결론

본문내용

1. 연구배경 및 방향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열강의 각축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지만 중요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에 위치함으로서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동아시아 내 힘겨루기의 중심에 있고, 분단이라는 상황 속 북한과의 대치로 세계 안보에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 말기의 주권확보 과정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선 말기의 한반도 상황 – 주권 확보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에서 ‘주권’은 유럽에서 군주의 세속권력에 대한 교회의 도덕적 권위가 종식되면서 진전된 일련의 관념과 이론에 의해 형성되었다. 웨스트팔리아 조약(1648)을 기점으로 국제관계는 국가가 중심적인 행위자이며, 모든 국가는 법적으로 평등하고 각자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국제체제’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체제는 공통의 규범, 규칙 그리고 의무를 인정하는 ‘국제사회’로 전환하게 된다.
국제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는 1842년 난징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제국이 서구와 대외수호조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는 조선 또한 전통적인 중국적 세계질서 또는 조공체제 대신 서구적 국제 질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조선에서의 주권개념 수용은 전통적 사대관계를 부정하고, 서구 주도의 근대국제질서에 편입함을 의미한다. 결국 문호개방은 불평등한 국제질서를 ‘평등한’관계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기에 혼란이 예측되어 있었다.

가. 조일수호조규와 만국공법
고종은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와 같은 서양과의 적대적인 만남으로 전통적인 화이관념 상 서양문명을 문명세계와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규수와의 교류를 통해 고종은 쇄국정책이 결국 고립으로만 이어지며 중장기적으로는 나라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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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강 ‘북중 우호조약은 우호협력 위한 것,” 연합뉴스, 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4876&cid=46634&categoryId=4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