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

원조교제에 관한 고찰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원조교제란
Ⅱ. 실태
Ⅲ. 처벌
Ⅳ. 판례
Ⅴ. 실례
Ⅵ.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원조교제란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정식 용어는 청소년 성매매이다.
청소년 성매매는 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원조교제라는 말은 일본에서 건너온 것으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원조교제`에는 서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조교제는 10대 소녀와 성인 남성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최근에는 10대 소년과 성인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역(逆) 원조교제`라 부르기도 한다. 어느 경우나 원조교제는 성인이 10대 청소년의 성을 산다는 점에서 매매춘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그 지배적인 유형인 10대 소녀와 성인 남성 간의 원조교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유형의 원조교제가 참여하는 인간의 수에서 훨씬 많고, 원조교제의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 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 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Ⅰ-2. 원조교제의 특징
원조교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전통적인 매매춘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매매춘은 사창가와 같이 주로 성관계만을 하는 매매춘전업형과, 룸살롱 단란주점 등과 같이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른 후에 이차로 성관계를 맺는 매매춘겸업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청소년 성매매-나무위키
· 원조교제도 … 제자 성추행도 … 선생님 징계는‘정직’몇 달뿐-아시아 경제 신문
· 뚝섬 외국인 여고생성매매-다음 카페, 한류열풍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