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불법주정차 단속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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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불법주정차 단속의 문제제기와 진행과정
1. 문제제기
2. 진행과정

Ⅱ. 불법주정차 단속의 정의
1. 주차와 정차의 정의
2. 단속이 되는 조건
3. 단속에 따른 과태료
4.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적 근거

Ⅲ.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1. 부산광역시의 차량과 도로, 주차장현황
2. 단속의 현황

Ⅳ. 문제점
1. 단속의 문제점
2. 견인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1.단속의 개선방안
2.견인의 개선방안

Ⅵ. 요약 및 정리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불법주정차 단속의 문제제기와 진행과정
불법주정차는 도로의 소통, 끼어들기 유발,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현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1장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 한다. 2장에서는 불법 주정차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하고 단속의 의미와 그 법적근거를 알아본다. 3장에서는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단속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본다. 4장에서는 불법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인 단속과 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 한다. 5장에서는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6장에서는 앞에 나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요약정리 한다. 7장은 참고문헌.

II. 불법주정차 단속의 정의
1. 주차와 정차의 정의
주차란 운전자나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부산광역시 교통과 통계자료 (2010년 12월)
부산 지방 경찰청 교통과 통계자료 (2010년)
도로교통법 2010년 7월 23일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2010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
불법주차단속과 견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정형섭)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견인보관 시설 확충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한영석)
도시교통정책론 이건영 외1명, 박영사 (1989)
부산광역시 교통국 2011년도 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