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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철도(트램) 관련법 구성 체계 및 내용

*윤*
최초 등록일
2016.10.06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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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트램의 의미
2.2 각국의 트램의 정의
2.3 각국의 트램 면허제도 자격
2.4 각국의 트램과 타 교통수단과의 관계
2.4.1 우선 통행권
2.4.2 노면전차로 또는 궤도 부지내의 통행
2.4.3 앞지르기 방법
2.5 각국의 트램 신호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도시가 발달하면서 교통환경도 바뀌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과거의 교통수단이었던 노면전차(트램)이 신교통수단으로서 재조명 되고 있다. 노면전차는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크기로 그 중간의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경전철의 일종으로 궤도를 이용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고가에서 운행하는 경전철과는 달리 도로라는 공간을 나누거나 함께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따라서 다른 궤도차량과는 달리 궤도 위를 주행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도로위의 버스나 택시 등의 교통수단과는 다른 통행 특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정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로, 우선신호 운영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트램과 관련한 외국의 법령들을 조사하여 각 국의 트램에 관한 안전관련체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론
2.1 트램의 의미
트램이란 일반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달리는 노면 전차로 철도마차를 대신하여 공해가 적은 이동수단을 개발한 것이다. 1879년 지멘스사가 베를린 박람회에서 첫선을 보였고,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용화되었으며, 현재 유럽에서 많이 운행 중이다. 트램은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공해가 적고, 버스보다 크기가 커서 수송인원이 많고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가 상당히 저렴해서 신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신교통 시스템으로서의 트램은 도로교통의 대체교통기관으로 도로의 교통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교통시스템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든가 그 단점을 보강하고 컴퓨터 등의 신기술 및 신제도를 채용한 교통시스템을 말한다.

2.2 각국의 트램의 정의
트램이 도입된 외국의 경우, 국가별 특성에 따라 트램에 운용되는 관련 법‧제도가 상이하다.
유럽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차량은 철도 차량 혹은 도시철도 차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도로 교통의 일부로 정의하여 노면을 전용 또는 공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gesetze-im-internet.de/
Tramdrivers Regulations 1947
https://ko.wikisource.org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트램 운전자 자격제도 구축 연구자료 - 발행처(교통안전공단)
노면전차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교통기술자료집 2011-1 (통권 제27호)
신노면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에 대한 연구 - 안정화, 김훈 (2012). 신노면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 교통연구원 기 본연구보고서,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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