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사에 대해 조사하시오.(60-70년대, 80-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 연도별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 시행한 내용을 정리)

소개

본론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사에서 60-70년대, 80-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 연도별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 시행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60~70년대 사회복지법 제정
2. 80년~90년대 사회복지법 제정
3. 2000년대 사회복지법 제정
4. 2010 이후 사회복지법 제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발달사를 보면 그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삼국시대의 진대법은대표적인 예이며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다양한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들이 제정되었다. 광복 후에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사회복지법들이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사회복지가 국가정책의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사에서 60-70년대, 80-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 연도별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 시행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60~70년대 사회복지법 제정
1) 60년대 사회복지법 제정
(1) 제3공화국 헌법(1962. 12. 26.)
제3공화국 헌법의 사회복지적 의미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 조항으로 신설되었다. 동법 제3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복지권 내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2) 공무원연금법
1959년에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 1. 1. 공포·시행하였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3) 갱생보호법(1961년 제정)
1961년 법률 제730호로 갱생보호법이 제정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 하에 공법체인 갱생보호회가 설립되었다.1963년에 개정(소년원의 퇴원자 및 가퇴원자 까지도 갱생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킴), 1986년에 개정(갱생보호 대상자의 자립의식의 고취와 경제적인 자립기반의 조성을 통해 사회복귀를 시킴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보호사업의 건전한육성을 도모함.)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제정되어 이 법에 근거하여 갱생보호법상의 ‘갱생보호회’ 명칭을 ‘한국갱생보호공단’ 으로 개칭하였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법제처 홈페이지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
· 김경우 저, 사회복지, 법제론, MJ미디어, 2016
· 조원탁 저, 사회복지법재론, 양서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