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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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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0.02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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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지위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 지위
1)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 의료법 제 7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서 간호사 면허를 받음
- 의료법 제 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게 됨
- 전문간호사 자격: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및 아동으로 구분

2) 간호행위의 범위
(1) 보건의료법규
- 간호사의 임무에 대해 의료법 제2조 제2항 5호
: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 전자: 간호사의 간호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 판단으로서의 요양과 방법에 대한 지도가 가능한 것(독자적 업무영역)
후자: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독자적인 판단과 진료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것

참고 자료

엄영희(2014) . 수문사. 간호관리학 pp. 69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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