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 논쟁,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성 비판 및 내재적 발전론의 지지 근거 분석, 양론의 비교분석(조선후기,광무개혁기,식민지시기의 변화를 바탕으로)

목차

1. 경영형 부농과 소농경제이론
⑴ 근대화를 보는 두 시점이 교차하는 지점 - 조선후기의 경제구조
내부적 동력을 강조하는 내재적 발전론과 외부적 동력을 강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⑵ 경영형 부농
① 등장배경 : 정체성론의 극복의 필요성, 자본주의 맹아론의 검출논리
② 영국식 발전 이론을 그대로 도입
⑶ 소농경제이론
① 자급자족적 성격, 낮은 생산성을 가진 소규모 농사체제
② 동양 3국의 일반적 현상, 재분배적 도덕경제와 결합
⑷ 소농경제이론비판
① 소농체제가 간과하는 부분 존재
② 서구의 발전이론을 그대로 도입
⑸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과 과제

2. 고종시대와 광무개혁
⑴ 아관파천 : 광무개혁 선포의 과정
⑵ 광무개혁의 내용
① 대한국국제 제정반포
② 재정개혁 : 대한천일은행 설립, 백동화 발행, 양전과 지계산업
③ 국방력 강화 : 원수부 설치, 시위대 및 진위대 창설, 무관학교 설치
④ 영토확장의 적극성 : 서북철도 건설, 블라디보스토크 및 간도로의 진출노력, 독도편입
⑤ 상공업 육성 : 근대적 회사 설립, 상공학교 설립
⑶ 평가 및 의의
중국 중심의 책봉체제 탈피로의 선언, 메이지 헌법과의 유사성

3. 식민지 시기의 경제수탈
⑴ 무단통치기
① 식량공급지 기반 마련 : 토지조사사업(1910~1918)
② 산업침투 기반 마련 : 회사령
③ 원료공급지화 : 삼림령 및 임야조사사업
⑵ 문화정치기(1919~1936)
① 산미증식계획 : 저곡가 정책의 필요성으로 2차례에 거쳐 진행
② 산업침투 : 중소자본 침투 본격화
⑶ 민족말살정책기(1936~1945)
① 병참기지화 : 전쟁에 사용할 원료 충당, 농촌진흥운동
② 총동원체제 : 농업, 공업, 금융 부분에 걸친 수탈
⑷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비판과 그에 대한 반비판
① 토지조사사업 : 토지 소유량 보다는 토지의 생산성에 주목할 필요성
② 일제의 유산 : 광복이후 한국전쟁을 거친 식민지 시기와의 단절성
③ 공업화 비판 : 식민지 자본주의의 이중착취의 모습 간과

본문내용

들어가며
우리가 몰랐던 과거의 사실을 역사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학이 현재의 사회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역사상을 통해 현재 삶의 위치를 판단하고 미래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구대상의 선택과 접근 방법은 역사상을 만드는데 있어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동시에 현재의 삶 속에 일정한 과제를 부여하게 된다.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사 교과서에 관한 논쟁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현상일 것이다.
해방 이후 새로운 한국사학은 일제 관학자들의 역사학인 식민사학을 극복한 위에서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던 문제의식에서 내재적 발전론은 탄생하였다. 식민사학의 인식론은 크게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일제의 식민정책을 뒷받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한국 근대 역사학은 일제 관학자들의 근대적 이론과 엄격한 실증을 바탕으로 출발한 것이기도 하기에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한국사학은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극복한 위에서 적극적인 민족적 주체성과 발전주의적 입장 위에서 구축해야 할 것이었다. 곧 ‘내재적’은 ‘민족적’인 것을 함축하였고 ‘발전론’은 ‘근대화’를 함축한 것이었다. 내재적 발전론의 비판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 미국과 일본의 학계를 중심으로 식민지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1980년대 말부터 경제사학계를 중심으로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구체화되었다.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쟁은 식민지 시기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사회의 모습, 그리고 ‘고종시대’를 둘러싼 논쟁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을 조선후기, 개항기, 식민지 시기에서 각각 하나씩 뽑아서 대립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후기의 자본주의 맹아론과 이에 대한 비판, 대한제국에 대한 내재적 발전론의 접근, 식민지 시기 경제성장의 허구를 비판하는 세 가지 큰 틀로서 대략의 논쟁을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적 발전론이 가질 수 있는 의의를 짚으며 새로운 역사의식 성립의 필요성 또한 되새겨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상 경영형 부농에 관한 논의는 金容燮,〈朝鮮後期 經營形富農과 商業的 農業〉《朝鮮後期農業史硏究(2)》一潮閣, 1970
이상 소농 체제는 박이택 〈조선 후기의 경제체제〉《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나남, 2005
동경대생들에게 들려준 한국사」, 이태진, 태학사, 2005, p. 122, 123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 한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한영우 외, 푸른역사, 2006,
「고등학교 한국 근 ․ 현대사 교과서」, 김한종 외, (주)금성출판사, 2007, p. 87
‘토지조사사업’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수탈론적 입장의 정리는 신용하. 「‘식민지근대화론’ 재정립 시도에 대한 비판」『창작과비평』98. 1997 겨울호. 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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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열. 「일제시대 개발은 개발 없는 개발」『월간말』227호. 2005. p.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