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유통시장의 과점화 진단과 시장 독과점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유통 구조의 변화
2. SSM 규제 반대 논거

3. SSM 규제 찬성 논거
4. SSM 규제방안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바야흐로 선거철을 맞아 정치권에서도 상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유력 대선 주자들은 연일 골목시장의 상권 보호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유통시장의 피 규제대상인 대형 유통업체들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를 반대하는 쪽은 유통업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과 규제가 초래할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현재의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유통시장 구조 합리화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리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대형 유통점 규제가 선진국에도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또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해당 유통업체들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여 국내 유통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여부, 규제의 강도 및 시행 시기 등을 논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시장 현황 확인과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내 유통 구조의 변화
1) 대형마트의 양적확대
대형마트가 국내시장에 출점한 이후 국내 유통 구조는 양적 성장과 함께 불균형적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계 대형마트의 변화는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 등 중대형 유통업체들이 연이어 벌어진 인수합병으로 인해 기존 대형마트의 규모가 더욱 커졌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여 기존에 영업하던 롯데마트, 농협의 하나로 마트 등의 거대 매들도 지속적인 외형확대를 통해 규모의 비대화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의 양적인 팽창은 소형 슈퍼마켓이나 중소형 유통업체들의 상대적 경영난을 불러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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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대형 유통업체 규제에 대한 경쟁정책적 분석]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2010
[대형유통업체의 상권확대와 대응방안] 이광진. 한국재래시장학회 2010, p. 34-56
[대형마트의 독과점 현상 및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이영철, 이국연. 2009, 한국유통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02) pg. 41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의 갈등과 그 해소 방안] 강창동, 이정희. 2002, 한국유통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02) pg. 79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김형길, 김윤정. 2011. 유통연구 제16권 pg.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