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기본이념과 관련법 체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2. 아동복지법 관련법 체계
1) 아동의 직접 또는 간접 대상에 의한 분류 체계
2) 아동복지 분야별에 따른 관련법 분류체계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복지를 위한 대표적인 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여 20년 후인 1981년 전면 확대ㆍ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아동복지법이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를 위한 최초의 입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2호로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ㆍ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이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은 되었으나 명분뿐인 법이었다.

<중 략>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둘째,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 2013
· 하승민외, “아동복지”, 태영출판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