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련법규 - 보건의료법의 변천과정 정리

목차

Ⅰ. 의료법 변천과정 요약

Ⅱ. 의료법 변천 과정
1. 「국민의료법」의 제정
2. 「의료법」으로 개정
3. 1965년 일부 개정안
4. 「유신헌법」제정에 따른 전문 개정
5. 1975년 일부 개정
6. 1981년 일부 개정
7. 1986년 일부 개정
8. 1987년 일부 개정
9. 1991년 일부 개정
10. 1994년 일부 개정
11. 1995년 일부 개정
12. 1997년도 일부 개정
13. 1999년도 일부 개정
14. 1999.9.7 개정
15. 2000년도 일부 개정

Ⅲ. 의료법 개정 내용
1. 삭제항목
2. 개정조항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의료법 변천과정 요약
1951년 9월 25일, 법률 제 221 호 국민의료법이란 이름으로 우리 나라 의료법은 처음 제정, 공포되었다. 당시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국가시험 응시에 있어서 해당 대학 졸업자가 아닌 대학 검정시험 합격자에게도 그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오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모든 의료기관의 개설은 신고제로 되어 있었다. 그 후, 1973년에 그 전문(全文)이 개정되었고, 그로부터 1994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6차례의 개정작업이 있었다. 한편, 1962년에 국민의료법에서 의료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 3948 호를 공포하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의료법은 많은 변천과 보완을 거치게 되었다.

Ⅱ. 의료법 변천 과정
1. 「국민의료법」의 제정
우리나라 의료에 관한 보편적 사항을 규정하는 모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국민의료법」(법률 제221호)은 1951년 9월 25일 한국 전쟁의 와중에 제정 공포되었다. 본 법률은 '전쟁으로 인한 의료 시설의 복구와 전쟁 동포에 대한 의료 대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국민 의료 전반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행 의료법의 모체가 되었다. 본 국민 의료법의 제정에 따라 이전까지 보건 의료 행정의 근거가 되어온 일제강점기의 규정인 「조선의료령」은 자연 폐지되었다.「국민의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업자의 규정, 의료 기관의 유형, 의료 인력의 자격 및 면허, 의료업자 업무의 한시적 지정, 의료업자의 의무, 의료업자 아닌 자의 의료 기관 개설, 의료 기관에 대한 감독 사항, 의료 기관 개설 허가 및 영업세 면제, 공의의 주무부 장관에 의한 지방 배치 등에 관한 규정이다. 세부 내용은 현재의 「의료법」규정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2. 「의료법」으로 개정
1962년 3월 20일에는「국민의료법」의 명칭이 「의료법」(법률 제1035호)으로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 보건 의료 관리 연구원, <의료 법규 체계 정비 방안 기초 연구>
국가 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의료법․관계법령: 1981, 대한간호협회 엮음, 대한간호협회출판부
한국의료법 체계의 성격과 변천과정 : 2001,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형욱
국회 도서관 http://dlps.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