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발기인의 지위/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비교

소개글

회사법 A+ 받았던 시험요약 정리입니다.

목차

1. 발기인의 지위를 논하시오.
1) 발기인의 개념과 의의
2) 자격 및 지위
3) 발기인 권한에 대한 견해의 대립

2.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을 비교 설명하시오.
1)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2) 발기설립
3) 모집설립

본문내용

1. 발기인의 지위를 논하시오.
(1) 발기인의 개념과 의의
발기인(發起人)이란 회사설립을 기획하고 그 절차를 주관하는 자라고 할 수 있으나, 법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자면,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의미한다. (제289조 제1항) 따라서, 회사의 설립사무를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라면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설립사무를 주도했지만,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유사발기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327조)주식회사에서 발기인을 두는 이유는 다른 회사와 달리 정관에 의하여 사원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설립사무를 담당할 기구를 둘 필요가 있으며, 자본금 충실에 대한 책임을 질 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발기인에 대한 이익이 변태설립사항으로 주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발기인제도는 간접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촉진시키는 의미도 있다.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설립사무를 관장하며, 회사가 성립된 경우 또는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달리하여 각종의 책임을 부담한다.

참고 자료

회사법강의ㅣ이철송 저ㅣ박영사ㅣ 201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