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인공유산)에 대한 나의 의견 - 반대 (Report)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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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산(낙태)이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 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치료적 유산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3년 공포된 모자보건법에서 부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법적 허용하였고, 1987년 개정법에서 허용하는 한계는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즉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 신경원질환, 혈우병,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감염, 후천성 면역결핍증 및 법정전염병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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