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

목차

1. 특수직역연금이란

2.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3.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2) 급여유형
(1) 공무원 연금 급여
① 장기급여
(가) 퇴직급여
(나) 장해급여
(다) 유족급여
(라) 퇴직수당
② 단기급여
(가) 공무상 요양비
(나) 공무상 요양일시금
(다) 재해부조금
(라) 사망조위금
(2) 군인연금 급여
① 장기급여
(가) 퇴직급여
(나) 상이연금
(다) 유족급여
(라) 퇴직수당
② 단기급여
3) 재정부담
4) 관리운영체계

4.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1) 연금재정의 불안정
(2) 단기 재직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미흡
(3) 장해연금 미흡
(4) 소득재분배 기능 미흡
2) 발전방향

5. 주요쟁점

본문내용

1. 특수직역연금이란
현재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다. 이 네 가지 연금은 국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수직역연금제도라고 부른다.

①정의 :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수직역연금제도로 불리고 있다.
이론상으로 순수한 연금보험제도가 아니고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퇴직금제도 등이 혼합된 일종의 종합보험이라고 불 수 있다.

② 특수직역연금의 특징
첫째, 특수직역연금은 노후생활보장과 퇴직 이후의 생활보장을 모두 고려하는 소득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특수직역연금은 부상, 질병, 폐질 등의 위험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위험이 공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 급여가 지급된다.
셋째, 특수직역연금에서는 근로보상 성격의 급여(퇴직수당), 부조적 성격의 급여(재해부조금) 등 연금보험과 관계가 없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③ 특수직역연금의 기능
첫째, 노령, 사망,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상재해(공상)에 대한 비용발생과 소득손실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포괄적인 제도이다.

④재정체계
첫째, 비용부담 방식은 수급자와 국가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여제 방식이다.
둘째, 연금재정 운용방식은 장래에 소요될 급여비용의 부담액을 제도가입기간 동안의 평준화된 보험료로 적립시키도록 계획된 적립방식이다.
셋째, 연금제정 회계구조는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되어 있다. 연금회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연금급여 등 제 급여를 지출로 하는 회계를 말한다. 기금회계는 연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회계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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