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천성산 구간 터널 관통’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소개

경부고속철도‘천성산 구간 터널 관통’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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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기

Ⅱ. 본론
1. 천성산 이란
2. 경부고속철도 추진 배경
3. 갈등의 주체와 각각의 입장
4. 갈등이 보여주는 시사점

Ⅲ. 사건의 결과 및 대안책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 '도롱뇽 소송’은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건설안에 대해 원고 도롱뇽과 대리인 ‘도롱뇽의 친구들’의 이름으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
- 환경을 보호하려는 집단과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정부 사이의 대립이 대두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

Ⅱ. 본론
1. 천성산 이란 :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과 상북면·하북면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시, 터널을 뚫어야 하는 산.

2. 경부고속철도 추진 배경 :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의 중심축인 경부축이 포화 상태에 이름에 따라 1980년대 초, 경부고속철도의 건설 필요성 제기 → 경부축의 교통난과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 말부터 사업을 추진.

3. 갈등의 주체와 각각의 입장
1) 지율 스님 : 평소 천성산에 애착이 있는 지율스님은 ‘무상한 육신을 버려 천성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저자거리에 나가 몸과 목숨을 버리겠다’며 고속철도 관통 반대를 위해 38일간의 단식과 40일간의 3000배, 8일간의 3보일배 등을 진행하였다. → 환경파괴(도롱뇽 보호)

2) 녹색연합
- “산야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도 존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
- 양산단층, 법기단층 등 수 개의 활성화 단층과 절리, 파쇄대가 있어 산사태나 터널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
- 천성산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층늪지 지형이므로 그 피해가 특수하다고 주장.

3) 양산 지역 시민 사회
- 아이들에게 남과 더불어 사는 지혜와 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야함
- 다른 생명도 나와 똑같은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회적 합의

4) 정부
-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총량적인 경제효과란 측면에서 수도권이 이득
- 개인의 이동거리가 확대, 유동인구가 증가, 각종 사회·경제적 활동의 범위가 넓어짐.
- 고속철도의 개통에 따른 지역의 기능적 연계와 보완성에 기초한 다핵형 네트워크 공간구조, 접근성 제고 효과도 있다고 주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