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과 입법에 관계 고찰 리포트

소개글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크라우드펀딩이 가지는 이점과 한계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국내·외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였고, 그 다음 장에서는 현재 다른 나라의 크라우드펀딩 관련법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우리나라의 크라우드펀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크라우드펀딩 국내외 사례
3. 외국의 크라우드펀딩법
4. 우리나라의 크라우드펀딩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의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창조경제이다.
그러나 많은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좋은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큰 규모의 금융권 입장에서 소규모의 창업기업에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소규모의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고자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업기업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인터넷 상에 공개하여 그것의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하는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십시일반으로 조달받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에서는 창업기업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적절한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중개업자가 필요하다.
중개업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도록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업계에서의 많은 불편과 부작용이 있어왔다.
외국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개념의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니기에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법이 제정된 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관련법에 대한 개정과 구체화도 진행 중이다.
미국과 이탈리아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기에 그것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을 제안하였었다.
크라우드펀딩에서 관련법이 중요한 것은 크라우드펀딩이 가지는 특이점 때문이다.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한, 한 마디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뢰하고 투자하기에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다.
또한 이러한 소규모 창업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투자 지식이 없고, 상대적으로 정보의 부족을 겪을 집단이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계약을 규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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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 드디어 정식 입법!, 벤처스퀘어, 201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