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분석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FTA의 개념 및 FTA 체결 현황
1. FTA의 개념 및 효과
2. FTA 체결 현황

Ⅲ. 한중 FTA의 필요성 및 추진과정
1. 한중 FTA의 필요성
2. 추진과정

Ⅵ.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분석
1. 경제적 효과
2. 산업별 영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014년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2015년 2월 양국 정부가 한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 함으로써, 한중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로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 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되었다.
한국은 이번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로 미국ㆍ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나라가 됐다. 세계 GDP의 12.3%를 차지하는 중국을 우리 경제영토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자ㆍ자동차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성장판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됐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배타적 경제블록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으로서는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에게서 상품무역은 물론, 폐쇄적인 중국 서비스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통 큰 합의를 보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양국의 교역규모는 63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교 20년이 지난 2012년 약 2,206억 달러, 2015년 3,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으로, 수교 이래 양국의 교역규모는 약 4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약적인 교역량의 증가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한다면 양국의 ‘2015년 교역규모 3,000억 달러’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중 FTA는 GDP 경제규모로 본다면 글로벌 2위와 15위 국가 간에 체결된 신흥국 최대 규모의 FTA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한중 FTA는 위와 같은 양국 간 교역관계의 양적 성장을 더욱 촉진하는 촉매제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FTA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게 되어 있다. FTA가 협정국간 차별적 특혜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국가 산업의 경쟁우위에 따라서 급격한 지배력 확대 내지 지배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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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