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수도입지 선정과 건설에 대한 고찰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통일의 의미와 수도
Ⅲ. 독일의 통일수도 선정 사례
Ⅳ. 미래 통일한국의 수도 선정 논의
Ⅴ. 결론
Ⅵ. 참고문헌
Ⅶ. 부록

본문내용

수도는 한 국가의 통치기관이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수도에는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적 관리기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도시와 구별된다. 근대국가 형성 이후 수도는 정치․행정뿐만 아니라 경제․교통․문화․교육 등에 대해서도 중추적 관리기능이 집중되어 대도시를 이루고 있다. 수도의 성격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기원과 기능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역사적 수도’로 여기에는 수세기에 걸쳐 한 국가의 정치·경제의 중심으로 되어 온 서울과 런던·파리·아테네·도쿄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계획적 수도’로 워싱턴·브라질리아·라고스·캔버라 등과 같이 수도로 삼기 위해 건설된 도시이다. 셋째, ‘분리수도’로서 정부기관이 두 도시 이상으로 나누어져 설치된 것으로 도시 간에 경쟁적 관계에 있거나 민족 구성이 복잡하여 하나의 도시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프리토리아에 정부가, 케이프타운에 의회가, 블룸폰테인에 최고 재판부가 있는 특수한 수도입지 형태를 갖고 있다. 서울의 경우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지만, 지난 노무현정부 시기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수도 이전 시도가 있었다. 당시 행정수도 이전은 큰 논란이 되었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행정수도는 아니지만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17부 중 10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국가의 중추적 역할과 동시에 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과거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이후 통일수도의 입지문제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었던 독일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당시 본(Bonn)과 베를린(Berlin)을 둘러싼 수도이전 논쟁은 결국 연방의회의 결정을 통해 종식되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통일 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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