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의 전개와 그 원인 분석

소개글

그리스 재정위기의 전개과정과 원인에 대해 다룬 글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복지과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재정위기의 전개 및 발생 원인을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재정위기의 전개과정

2. 재정위기 발생 원인
1) 과도한 복지지출
2) 산업구조
3) 비대한 공공부문
4) 탈세와 부패
5) 유로존 가입

3. 재정위기의 영향

4. 결론

참고자료
부록

본문내용

그리스는 현재 GDP의 마이너스 성장,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국민 1인당 GDP의 지속적인 감소 등 극심한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재정위기로 인해 그리스는 원리금 지급의 원천적 불가능을 의미하는 디폴트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의 디폴트 논란으로 인해 유렵과 미국의 증시가 하락세를 겪는 등,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그리스 자체를 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가시화된 2010년부터 재정위기의 원인이 비대한 공공부문과 과도한 복지지출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EU와 IMF, 유럽 중앙은행(ECB)은 그리스에 13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신, 그리스가 강력한 공공재정 긴축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부문 재정의 축소는 자연스레 복지정책의 축소로 연결된다. 그리스의 국민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했고, 그로 인해 긴축정책과 복지 축소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2015년 1월의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스 재정위기 이전의 시리자는 약소정당에 불과했었다. 그리스의 사례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복지정책과 복지국가로서의 정채성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리스 재정위기의 전개와 원인, 영향을 복지국가의 측면에 입각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재정위기의 전개 과정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인해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을 띄는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득세하게 되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 전개 과정은 시리자의 득세 과정과 일치하기에, 이 단락에서는 시리자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 재정위기의 전개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시리자SYRIZA는 급진좌파연합Synaspismós Rizospastikís Aristerás의 약칭으로, 그리스의 정당이다. 정당의 이름이 ‘연합’인 것은 이 정당이 사민주의와 사회주의, 급진주의 성향의 여러 정당들과 단체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당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신희영, 『위기의 경제학』, 이매진, 2013.
알렉스 캘리니코스 외, 『그리스 외채 위기와 시리자의 부상』, 책갈피, 2015.
박상현,「 유럽통합의 모순과 재정위기의 정치경제」,『경제와사회』97, 2013.
이승주,「 그리스 재정위기와 유로의 정치경제」,『국제정치논총』51-3,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