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과 사각지대의 효과적인 해소방안

목차

1. 해소방안
2. 긴급복지지원법
3. 빅데이터 활용법
4. 나의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얼마 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밀린 월세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 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이 사건은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 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 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남겨두고 자살한 것으로 보아 같은 이유로 정부로부터 도 움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지 않았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는 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에선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은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며 꼬박꼬박 공과금을 제때 내왔기 때문에 관할 기관인 송파구청에서는 세 모녀에게 지원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의 허점이 여 실히 드러났고, 이들의 죽음은 국가와 사회가 방치한 ‘사회적 타살’로 볼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주최,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공청회｣ 자료집, 2014. 4. 8.
· 김남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요건의 법적 쟁점”
· 신태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