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법안개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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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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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론 과목의 물류법안 개정해보기 과제입니다.

본문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 운송 중 적재물 사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운송인이 자신의 면책을 증명하게 하여 소비자의 손해배상 권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무상 화물 운송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손해배상 권이 위협받고 있음.
현재 쿠팡을 중심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판매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부산지방검찰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위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이에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무료 배송 서비스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소셜커머스가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되는 만큼 앞으로 다른 유통업자로 소비자 무료 배송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음.
대규모 유통업자는 무료 배송이 상품 판매에 기여한다고 볼 때 운송인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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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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