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소개

정보보호(정보보안) 과목의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관련 보고서입니다.

만점 받은 자료입니다.

과제, 발표, 중간,기말고사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지적재산권의 정의

(2) 지적 재산권 유형
① 저작권
② 특허권
③ 상표권

(3) 네트워크 및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4)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5) DRM (디지털 권리 관리)

본문내용

(1) 지적재산권의 정의
일반적인 법률 시스템에서는 재산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 부동산(Real Property): 나무, 건물, 고정식 이동주택 같은 땅에 영원히 붙어있는 토지와 물건.
● 동산(Personal property): 자동차, 은행 구좌, 임금, 증권, 소규모 비즈니스, 가구, 보험 정책, 보석, 특허, 애완동물, 야구시즌티켓 같은 개인 소유물로서 이동이 가능한 재산이나 물건.
●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무형 자산으로서 지식이나 아이디어로 구성된 것.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데이터, 소설, 음원, 새로운 쥐덫 설계, 질병 치료법 등.

(2) 지적 재산권 유형
3가지 법적 보호가 가능한 지적 재산권 유형이 있다. 그것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이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에 의한 권리에 대한 공격인 침해(infringement)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말한다.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누군가에 대항해서 민사상 의지를 추구하는 권리는 지적 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의 소유자가 가진다. IP 유형에 따라 침해도 달라진다.

<그 림>

① 저작권
저작권 법(copyright law)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고정된 아이디어의 표현물을 보호해준다. 창안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고 국가 정부 저작권 사무소에 저작권을 등록한다.
● 제안된 업적은 원천성이 있어야 한다.
● 창안자는 하드 카피본(종이), 소프트웨어, 또는 멀티미디어 형태와 같이 원천 아이디어를 구체적 형태로 나타내어야 한다.
저작권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문학 작품: 소설, 논픽션 산문, 시, 신문 기사와 신문, 잡지 기사와 잡지, 카탈로그, 브로슈어, 광고(문구), 비즈니스 디렉터리 같은 편집물
● 음악 작품: 노래, 광고 노래, 악기
● 드라마 작품: 연극, 오페라, 희극

참고자료

· 네트워크 보안 에센셜[개정4판]
· 지은이 William Stallings / 옮긴이 이재광, 전태일
· 생능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