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의 절차 및 특징, 문제점

소개

국계법, 도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정비법,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절차, 특징 및 문제점

목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나오는 계획의 종류와 그 관계를 논하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명, 도정법) 상의 도시정비절차 관계를 논하라.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특별법적인 요소와 문제점을 논하라.

본문내용

(1)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 지정(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없음. 행정쟁송 불가능. 실효 X. 수립단위 X.
-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 국토부장관, 도지사
-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전부 또는 일부(구군읍면 단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시도시군 의견청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장관이 지정 변경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시도, 시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지사가 지정 변경
(2) 도시·군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