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A+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대응방안]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인정률 편차 감소 정책방안 - Bardach의 집행게임 이론을 중심으로

소개글

졸업논문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대응방안을
Bardach의 집행게임 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본 연구논문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Eugene Bardach의 집행게임 이론
2. Richard F. Elmore의 정책집행의 조직모형
3. 정책집행의 영향요인

Ⅲ.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정책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
2. 정책집행의 오차 : 지역별 인정률 차이는 다양한 영향요인에 의해 발생
3. 정책집행자의 경험 : 인정조사 항목 판단 차이로 조사자의 편차도 일부 존재
4. 지역별 인정률 편차에 대한 정책집행자의 공감대 미흡

Ⅳ. 정책 개선방안
1. 지역별 인정률 편차관리의 중요성 교육 강화
2. 정책집행자의 경력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로 인정조사 전문성 강화
3. 정책집행 전략 조정 : 인정조사 관련 정책조율을 통한 업무합리화
4. 합리적인 정책집행 방안 마련 : 장기요양인정률 편차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수행

Ⅴ 결론 : 정책의 기대효과
1. 인정률 편차 최소화를 통한 국민 신뢰성 확보 노력
2. 지역간 인정률 편차 발생요인 규명 및 근거 마련을 통한 등급판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본문내용

I.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가 정해진 조건에 해당될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에 필요한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인정조사」라고 한다. 장기요양등급은 1, 2, 3, 4, 5등급과 등급외 A, B, C로 총 8가지로 구분된다. 현재의 제도에서 1, 2, 3등급을 인정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인정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의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급여비의 지출이 예상보다 클 경우 제도의 재정 안정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체 인구 중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비율(이하, 인정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에 따라 재정의 안정화가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와 정부는 전국의 인정률을 관리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비율의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뒤 재심사를 받을 경우 등급 인정을 받는 비율이 2014년 87.7% 수준으로 등급판정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마다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르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뢰는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일차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장기요양 신청자들의 건강 및 기능상태로 볼 수 있다. 건강 및 기능상태만이 장기요양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 특성이나 신청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자 특성 등 여러 요인들이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기요양등급 인정률은 특정 치료법이나 중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할 정도의 특정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념상 주요한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서현(2012.12.), 행정학 개론, 에듀서울, p.222.
법률저널(2014.12.26.), 박훈의 행정학 읽기, 행정학 속의 정책학(22).
황영우(2003), 부산시 녹지정책에 대한 평가방법과 과제, 환경과 자치연구소.
안병철(2001),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정책어그러짐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1): 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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