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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성평등은 국가발전의 원천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격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요소입니다. 따라서 양성평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여성 의원 비율
확대 등을 통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는 정치․경제적 참여 부분의 남녀 격차가 큰 탓에 135개국 중 10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12년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15.7%로 국제의원연맹(IPU) 회원국의 평균
19.1%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목차
Ⅰ. 서론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3. 기존연구고찰
Ⅱ. 성별 쿼터제
1. 의의
2. G8의 성별 쿼터제
Ⅲ. 대한민국의 성별 쿼터제
1. 대한민국의 성별 쿼터제 현황
2. 대한민국의 성별 쿼터제 영향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1>에서 눈여겨 볼 점은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만으로도 높은 여성의원의 비율을 차지 하는 독일,영국 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일하게 헌법과 선거법에 명문으로 여성 할당제가 규정된 프랑스이다. 먼저 독일은 1980년대까지 연방의회 여성정치 대표성이 한국의 최근 상황처럼 10%를 넘지 못했다. 1918년 여성이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게 된 후 치러진 첫 연방선거와 비교해도 그다지 다르지 않은 수치니 근 60년간 독일의 여성정치참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1990년대부터 여성의 정치참여가 큰 폭으로 상승해 현재 32.8% 의 여성이 연방의회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일등 공신이 바로 ‘정당’, 그리고 그러한 정당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여성’들이다. 여성운동의 전성기를 맞은 1970년대 말, 남성 중심적인 제도권 내 여성의 영향력 강화 를 위해 여성운동가들은 전략적으로 정당활동을 선택, 직접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자는 ‘간섭전략’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정당 내 자발적 할당제’다. 녹색당은 동등권적 원칙에 근거해 1986년 정당의 모든 위원회와 조직 그리고 대표단에 50% 여성할당제를 당령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할당규정은 후보공천에서 뚜렷 이 나타나는데 모든 홀수 위치에 여성후보자의 이름이 적혀졌다. 즉 제1후보는 항상 여 성인 셈이다.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1980년대 중반 독일에서 처음으로 할당제를 실시한 녹색당을 시작으로, 독일의 대규모 정당인 사민당과 기민·기사당 연합(기민련)이 할당제 를 채택한 1988년, 1998년 이후 여성의 대표성은 30% 수준을 넘어섰다. 독일의 정당들이 할당제를 채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정당의 선거 경쟁 때문이다. 할당제가 유권자의 표와 연계된다는 사실이 당 내부 여성조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할당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던 주요 정당에 위협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헌법과 선거법에 명문으로 여성할당제가 규정된 프랑스이다.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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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원연맹, IPU Report, 2012
WEF, The World Gender Gap Report, 2012
www.ipu.org/wmn-e/classif.htm, World in national parliaments
통합민주당 당헌당규
새누리당 당헌당규
선진자유당 당헌당규
진보신당 당헌당규
통합진보당 당헌당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여성가족부, 경제활동인구조사, 2012.7.4.
법제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