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성폭력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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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다.
2013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 1,673건 중 73.3%가 ‘지적장애인’이며, 가해자는 친족이나 동료, 동네 사람 등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이 67.2%라고 한다.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근절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도가니 영화 상영 후 한 때 우리 사회도 ‘장애인의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진 듯 보였다.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가해자 처벌 형량이 높아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지적장애인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나고, 감형이 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왜 유난히 지적장애인은 성폭력 피해가 많고, 가해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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