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와 관련한 법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한계와 현실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사례들을 선정하여 다음에 관한 학습자의 관점을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실정법의 내재적 한계
1) 영유아보육료 예산문제 사례
2) 의료급여대상자의 무분별한 의료급여 사례
2. 법의 규범적 기준설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실례와 개선방안
1)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개념
2)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
3)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욕구에 따른 복지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치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그 집행과정에서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 바람직한 분배를 찾는 복지경제학(welfare economics)이나 국가의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찾는 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도 국가의 복지확대에 따른 이면의 모순에 대한 연구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법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한계와 현실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사례들을 선정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실정법의 내재적 한계
고프(Gough Ian,1981)는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며 시장력의 맹목적인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경향들과, 인간을 억압하고 규제하며 그들의 자본주의 경제의 요구에 적응시키는 경향들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것이 복지국가를 모순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또한, 선진복지국가는 두 가지 모순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회정책의 목표와 형태에 대한 계급간(가장 보편적으로 자본과 노동간)의 계속되는 갈등이라는 모순과 또 하나는 복지국가의 성장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들에서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새로운 형태의 위기에 기여하는 모순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법의 체계는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정점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을 형식상 기본법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분립적인 다양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서비스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공동체 의식과 무차별 평등하게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시행의 강제성과 운영의 독점적 경향을 띠고 있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을 정점으로 하여 사회보험법으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하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과 같은 공적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공적부조법으로......<중 략>

참고자료

· 이태영 외(2002).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 감 신(2007).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건강보험포럼.
· 김수봉 외(200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