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보안 현황과 발전방향 (인천공항 승객보안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2.1 국내 항공보안과 그 위협요소
2.2 국내 항공보안 현황
2.2.1 항공보안업무의 외주화
2.2.2 정부기관의 관리미비와 내부관행
2.3 국내 항공보안 문제와 개선
2.3.1 승객보안업무 주체의 개편
2.3.2 공항운영자와 국민의 의식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항공 산업의 발전에 따라 많은 수의 승객을 고립된 공간 안에서 싣고 가야하는 항공기의 특성상, 항공기는 테러범들에게 항공기는 아주 구미가 당기는 테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위험에 따라 승객검색의 필요성이 증대되게 되었고, 1970년 Dawson field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가 승객보안검색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시작했다. 당시에는 주로 칼, 날카로운 물체, 권총 등 무기류에 관한 검색이 이루어졌고 주로 금속탐지 기술이 적용되었다. 그러던 중 2001년 9월 11일, 유례없던 규모의 항공테러가 미국에서 발생한 이후, 항공보안에 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항공사고와는 별개로 고의적인 범죄행위로부터 항공보안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후 미국은 미 교통부 내에 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를 만들고 법률제정과 함께 승객선별기법을 통한 행동인지방식의 도입과 보안 장비의 도입 등 자국 내 항공보안을 강화해 왔다. 이처럼 승객보안검색은 이러한 위협들로부터 항공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그 중요도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승객보안검색의 문제가 되는 점을 인식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국내 승객보안검색
2.1 국내 항공보안과 그 위협요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 최초의 공중납치 사건인 DC-3 창랑호 납북사건 1958년 2월16일 부산 수영공항을 출발하여 서울로 비행 중이던 대한국민항공사(KNA) 소속 쌍발여객기DC-3 창랑호가 승객 28명과 승무원 3명을 태운 채 평택 상공에서 북한의 조종을 받던 북파공작원 김형 외 6명에 의해 공중납치 된 사건과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 등 항공테러사건들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제도적 개편이 있었다. 외양간이 그럴싸하게 고쳐진 까닭일까 아니면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정한 미국의 대북제제 때문이었을까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 이후로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항공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유광의 신현삼 “승객보안업무 성과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업무 책임 주체에 관한 연구” (2005)
안희남, 장기봉 “우리나라의 뉴테러리즘 발생가능성과 이에 대한국가 대응전략” (2007)
이강석 “세계 항공보안환경의 법적, 제도적 변화 고찰” (2010)
이강석 “항공선진국의 항공보안 환경변화 비교 연구” (2011)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기본계획 2012~2016” (2011)
황경철, 유광의 “위험관리 개념에 근거한 항공보안업무 합리화 방안 연구” (2012)
이주형 “미래 공항보안 검색 방향에 관한 고찰” (2012)
김관호 “항공테러 방지를 위한 공항보안 개선대책 연구” (20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257호 (2016년 현재 개정 제2016-93호)
한국공항공사 : https://www.airport.co.kr/www/main.do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52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0/0200000000AKR20160310075400003.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180600015&code=94020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09662
http://opinionx.khan.kr/10037
http://www.nocutnews.co.kr/news/4538514
http://theimpeter.com/3186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93195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37&rccode=lv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