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과토론-토론 개요서, 찬성 측 반대 측 입론서- 유책주의를 벗어나 파탄주의를 택해야한다.

소개글

토론 수업 토론 개요서와 찬성 측과 반대 측 입론서 입니다!
주제 : 유책주의를 벗어나 파탄주의를 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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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논증과토론 A+ 받은 토론 개요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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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논제 : [정책논제] 기존 유책주의에서 벗어나 파탄주의를 수용해야 한다.

용어정의
‘유책주의’란 혼인관계의 파탄에 원인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입장입니다.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 난 경우 그 잘잘못을 떠나 이혼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장입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서로가 대조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파탄주의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긍정 측은 파탄주의를 찬성하는 입장, 부정 측은 파탄주의를 반대하며 유책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정합니다.

쟁점
1.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선택해야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시대 변화에 힘입어 파탄주의를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한 대립.
2. 파탄주의를 수용하기에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가.

긍정 측
- 주장1
단언 :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한다.

부정 측(긍정측에 대한 반박적 주장과 부정측만의 공격적 주장을 섞어서 구성)
단언 :파탄주의를 수용할 만큼 제도적 요건이 성숙되어있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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